우리 회사는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이 없는 직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맡겨도 되나요?
아니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필요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작업은,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아니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필요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작업은,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은 사업주가 해당 작업을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아니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필요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작업은,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은 사업주가 해당 작업을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어떤 작업이 이 제한 대상인지와 필요한 자격·면허·경험·기능의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맡기려는 작업이 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작업 내용, 해당 작업에 요구되는 자격·면허 또는 숙련 요건, 배치하려는 근로자의 보유 자격과 경력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면허 취득이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2항).
특정 작업과 직원의 경력·자격이 법정 요건에 맞는지는 관련 고용노동부령과 작업 내용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