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자격이나 면허·경험·기능이 없는 직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맡겨도 되나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필요한 고용노동부령상 작업이라면,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추지 않은 직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거나 내부 교육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요건을 대신할 수 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필요한 고용노동부령상 작업이라면,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추지 않은 직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거나 내부 교육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요건을 대신할 수 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필요한 고용노동부령상 작업이라면,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추지 않은 직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거나 내부 교육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요건을 대신할 수 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은 사업주가 이러한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작업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어떤 작업이 이 규정의 대상인지와 필요한 자격·면허·경험·기능의 구체적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맡기려는 작업의 종류와 해당 직원의 보유 자격·경력·기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제3항).
따라서 작업 배정 전에는 해당 작업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대상 작업인지, 직원이 그 작업에 요구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췄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기관 지정이나 교육 이수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역시 관련 고용노동부령의 구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