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에도 제21조 제4항과 제5항이 적용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때 어떤 안전보건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면 안전보건규칙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2조 수수료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때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기성 콘크리트 파일 항타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옹벽(콘크리트 옹벽)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건축구조물 조립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교량공사 안전작업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복합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
복합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공사 기성실적통보서(공공기관용)
건설공사 기성실적통보서(공공기관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2조 (안전기준)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3조 (안전검사)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4조 (안전검사의 방법)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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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파일 항타 작업 중 좌측 수지 타격
당 현장 102동 본 항타작업 연결용 체결부속 긴결체결중 좌측 2수지 타격(비례) 항타기 유압호스 교체작업중 호스를 잡고있던 피재자손이 타격위치를 벋어난 망치에 빗겨 맞으면서 손가락에 맞음
재해사례 파일 항타 작업 중 허리 골절 발생
항타기 호스를 빼던중 엉덩방아를 찐 사고
재해사례 파일용접공의 콘크리트파일 가슴 부딪힘 사고
파일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 중, 노면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콘크리트파일에 가슴을 부딪혀 상해를 입음
재해사례 파일용접공의 콘크리트파일 가슴 부딪힘 사고
청소작업자가 조적쌓기용 피아노선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피아노선을 건드렸고, 이로 인해 탈락한 피아노선 단부의 못에 의해 손등 부위에 상해를 입음
재해사례 PHC파일 항타작업 중 대퇴부 충돌 사고
- 2019.11.16(토) 오전 08시 30분경 101동 4호세대 지하5층 PHC파일 지정공사 작업중- 1차 시멘트 밀크 주입완료 후 파일 삽입을 위해 PHC파일에 인양고리를 체결하고 작업반경 외부 이동후 PHC파일 인상작업 완료- 이때 근로자가 시멘트 밀크 호스가 케이싱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호스제거를 위해 작업반경에 순식간에 접근하다 PHC파일과 피재자의 오른쪽 대퇴부가 충돌된 사고 ※ 천공기 운전원은 리더기에 의한 사각지대 발생으로 피재자를 인지하지 못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기초파일 작업안전
기초파일 작업안전-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안전보건스티커) 겨울철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안전
1. 질식 위험
2. 배기팬 사용
3. 감시인 배치
안전자료 콘크리트 작업안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 배근과 거푸집 설치작업을 완료하고 거푸집 내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작업안전입니다.<p> </p>
안전자료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 안전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작업 시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용 교안(PPT)입니다.
안전자료 항타작업 핵심안전 수칙
항타기 조립해체작업 시 안전수칙
더보기 MSDS
MSDS항-산화제 RD(ANTI-OXIDANT RD)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황산납, 사염기성
Sulfuric acid lead salt, tetrabasic
화학물질 규제(KECO)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크리올라이트
Cryolite; Trisodium hexafluoroaluminate(3-)
화학물질 규제(KECO)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화학물질 규제(KECO) Guazatine
Guaza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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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로 하여금 대여를 받는 자에게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위 시행령 [별표 8호] 제12호는 그러한 위험기계 등에 ‘버킷굴삭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면 교부의무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로 하여금 그 방호조치 등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위험을 예방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버킷굴삭기’를 대여하는 자가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한 위 서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br/>[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의 작업계획은 제218조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따라 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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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사염기성 황산납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생석회, 납 광석 콘크리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쿠마테트랄일
·항응고체와 함께 과량복용은 급성 출혈을 유발할 수 있음
·기본 혈액응고질환 혹은 간질환이 노출에 의해 더 심해질 수 있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콘크리트혼화제(질산나트륨 40%) 충청남도 아산시 누출
콘크리트 혼화제(질산나트륨 40% 함유)가 저장된 지하탱크 상부에 위치한 펌프 배관에 추가 드레인 배관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 중 질산나트륨 증기가 누출되어 폭발(추정)
화학사고 폴리메틸렌 폴리페닐 아이소사이아네이트,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누출
광양항마리나 센터사거리 컨테이너 차량 전복으로 MDI 추정물질 유출사고(180kg) 발생
화학사고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케이피엑스글로벌(주) 내 저장탱크(TK-104)로부터 울산항 제4부두에 정박 중인 스톨트 프라이드호로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이하. TDI)를 선적 중, 작업자가 펌프 가동 중인 상태에서 샘플링을 위해 선박 측 메인밸브 차단하여 울산항 제4부두(육상)에 임시 설치된 이동식 필터하우징 내 수격작용으로 필터하우징 상부 덮개 볼트 틈 사이로 TDI가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국동항에 정박 중인 808금양호 선박 냉동창고의 배관 부식으로 냉매로 사용되고 있는 암모니아 소량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혼산(질산80%, 황산20%), -, - 울산광역시 남구 기타 : 복합
(1차)울산항 4부두 1번석 한양에이스호에서 화학물질(질산80%, 황산20% 혼산) 선적 작업 중 원인미상의 폭발사고 발생(2차)1.12(월) 00:00경 잔여 화학물질 육상 이송 작업 중 노란색 가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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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작업전 안전점검 OPL_작업별] 기초 파일작업
[작업전 안전점검 OPL_작업별] 기초 파일작업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 안전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작업 시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용 교안(PPT)입니다.
KOSHA
[관리자용]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콘크리트 펌프카) 작업안전에 관한 관리자용 OPS 자료입니다.
KOSHA
더보기 콘크리트 견출공 건강장해 예방
콘크리트 견출공 작업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고농도 분진으로 인한 건강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