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에도 제21조 제4항과 제5항이 적용되나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82조제4항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위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에게 제21조제4항·제5항을 준용하는 규정입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82조제4항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위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에게 제21조제4항·제5항을 준용하는 규정입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82조제4항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위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제21조제4항·제5항을 준용하는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제4항은 준용할 때의 용어를 정하면서, 제21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제8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지정”을 “등록”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구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자체를 제82조의 적용 대상으로 넓히는 뜻이 아니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록자에게 제21조제4항·제5항을 적용하기 위한 용어 치환입니다.
따라서 확인할 점은 해당 기관이 보건관리전문기관인지와 별도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업무와 관련해 제8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인지입니다. 제21조제4항·제5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근거 원문에 없으므로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기관이 제82조제1항의 등록자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적용 범위는 등록 내용과 업무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