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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상시 작성해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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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오토클레이브(Autoclave)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크레인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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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부품안전성시험 결과서
부품안전성시험 결과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CERTIFICATE OF CONFORMITY
CERTIFICATE OF CONFORMITY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사실확인 신청서
사실확인 신청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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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법령 · 2026-05-03
법령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
법령 · 2026-05-03
법령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준 등)
법령 · 2026-05-03
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법령 · 2025-12-02
법령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주차장의 구조물)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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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기계식 주차장 카리프트 협착 사고
2022.10.29.(토) 08:00경 지하6층 기계식주차시설 카리프트 PIT바닥에서 재해인이 쉬고 있다가 동료작업자가 지하4층에서 PIT바닥 집수정펌프 점검을 위해 카리프트를 조종해서 지하6층으로 내려오다가 카리프트 협착사고로 사망사고 발생
재해사례 · 2022-10-29
재해사례
동원주새마을금고 기계식주차장 철거 및 보수공사
(현장관리자 지시불이행)작업전 작업순서를 인지시킨후 진행하다가 작업자 임의로 순서를 바꿔서 절단작업을 하다가 철판과 함께 추락하면서 철판바닥을 손으로 짚음
재해사례 · 2020-05-04
재해사례
루원시티 주차장1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부상사고
3.5m 지점에서 부재를 설치하던 중 크레인 기사와 수신호가 맞지 않아 부재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어 빔에 메달린 후 자재(1m지점) 밑으로 뛰어내림
재해사례 · 2022-12-02
재해사례
도로, 주차장 개설공사 안전사고
경계석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우수받이 덮개부분을 밟았으나 덮개가 비틀리면서 우수받이에 다리가 빠지면서 왼쪽 무릎부분이 접질리고 오른손을 집어 엄지손가락이 접질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중임.
재해사례 · 2024-06-28
재해사례
지하주차장 104동
파레트 위에 세워진 타일 박스를 정리하던 중 타일박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과 충돌
재해사례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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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안전수칙스티커(기계식주차설비)
안전수칙스티커(기계식주차설비)
안전자료 · 2017-08-30
안전자료
기계식 주차설비 운영 안전가이드 Ⅱ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한 운영사항을 수록하여 해당 종사자에 대해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전자료 · 2018-08-29
안전자료
기계식 주차설비(다층순환식)
일반산업용기계장치 제조업종으로 승용차 기계식 주차설비 중 다층순환식 주차설비를 제작, 유지 및 보수하는 사업장의 주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nbsp;</p>
안전자료 · 2019-10-25
안전자료
기계식 주차설비(승강기식)
일반산업용기계장치 제조업종으로 승용차 기계식 주차설비 중 승강기식 주차설비를 제작, 유지 및 보수하는 사업장의 주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nbsp;</p>
안전자료 · 2019-10-25
안전자료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 보수작업 안전가이드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 보수작업 수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작업 가이드
안전자료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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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laurate
Tributyltin laur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hydride
Tributyltin hydr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부틸틴염화물
cadmium di(octano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phosphate
Tributyltin phosph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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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주차장법위반
건물의 부설주차장내 한 쪽 구석에 일시적으로 책상, 의자, 유리창 등 폐품을 보관한 것이고, 그 면적이 차량의 주차에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이상 이는 구 주차장법(1990.4.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주차장법위반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부설주차장을 임대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이로 인한 위법 상태는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그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주차장법위반·건축법위반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법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br/>나.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그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온 점, 그 지하층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부설주차장으로 지정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과 주차장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지하층의 용도가 주거용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그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주차장법과 건축법은 각기 입법목적, 규정사항, 그 적용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주차장법이 전면적으로 건축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주차장법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건축법이 일단 허가받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규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보호법익을 달리한다고 볼 것이므로 주차장법의 처벌법규는 건축법상의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가 아니라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허가없이 변경한 행위에 대한 주차장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건축 또는 설치된 시설물의 전체 면적 및 세대 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br/> [2]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위반의 죄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위 조항들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즉시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그 법익 침해의 상태만이 지속할 뿐으로서, 일단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함으로써 발생한 법익 침해는 추후 부설주차장을 증설하거나 시설물을 일부 철거 또는 용도 변경하는 등으로 시설기준을 사후 충족하게 되었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과 주차장법은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상태를 종료시켰다 하여도, 기왕에 이루어진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위반 행위와는 별도의 법적 평가 및 처벌을 피할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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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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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황산(70%) 경상남도 양산시 누출
양산ICD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황산(70t%) 탱크로리 상부 통기밸브를 통해 황산이 주차장 내 3L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 대전광역시 대덕구 누출
신탄진휴게소 주차장 내 염산 탱크로리 차량 우측 하단 용접부에 볼펜 두께의 천공 발생으로 염산 약 100kg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 대구광역시 달서구 누출
대구물류터미널 안 주차장에 주차중인 황산 적재 탱크로리차량(24톤) 옆면에 크랙(Crack)으로 인하여 황산이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재생연료유 충청북도 단양군 누출
공원 주차장 내 정차 중인 재생연료유(WDF, Waste oil Derived Fuel) 탱크로리에서 적재물 발열이 발생하고 측면,하부에 파공이 생겨 물질이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메틸렌비스페닐이소시아네이트(MDI) 대구광역시 북구 누출
대구 북구 소재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지상주차장에 탑차가 주차 중 차량 내 적재된 우레탄폼(MDI 함유) 드럼이 넘어지면서 일부가 바닥으로 누출된 사고(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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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중대재해사례]기계식 주차설비 상부에서 추락
[중대재해사례]기계식 주차설비 상부에서 추락
KOSHA · 6
KOSHA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 보수작업 안전가이드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 보수작업 수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작업 가이드
KOSHA · 6
KOSHA
기계식 주차설비 운영 안전가이드 Ⅱ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한 운영사항을 수록하여 해당 종사자에 대해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함
KOSHA · 6
KOSHA
안전수칙스티커(기계식주차설비)
안전수칙스티커(기계식주차설비)
KOSHA · 6
KOSHA
사망사고 유발 고위험요인(SIF) 인포그래픽 - 기계식 주차설비 작업
사망사고 유발 고위험요인(SIF) 인포그래픽 - 기계식 주차설비 작업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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