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상시 작성해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사업장 소방대의 안전활동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오토클레이브(Autoclave)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부품안전성시험 결과서
부품안전성시험 결과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5 (버킷 기울기의 변화량)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마스트 기울기의 변화량 등)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 (붐 기울기 변화량 등)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2 (적재함의 기울기 변위량)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431조의431007000 ([KEC 431.7] 전차선의 기울기)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토사 상차 작업중 굴착면으로 추락
공사현장에서 토사 상차작업 중 인 굴삭기의 신호수로 근무 중, 흙막이 벽 상부에서 부주의로 실족하여 8.5m 하부 흙바닥으로 추락하였음.
재해사례 삼호중블록 노후상수관로 정비공사 중 굴착면 무너짐
상수관로 굴착공사 작업중 기존 오수관 위치 확인을 위하여 장비로 터파기 이후 인력으로 기존 오수관 노출을 위한 터파기 작업도중 굴착 법면의 토사 붕괴로 인하여 작업자 토사에 매몰.
재해사례 삼호중블럭 노후상수관로 정비공사 중 굴착면 무너짐
2025년 04월 21일 오후 15:35분경 삼호읍 용앙리 212-7번지 앞 기존관 폐쇄를 위한 기존관 마감캡 설치하는과정에서 후렌지 볼트를 조이는 중 기존 제수밸브가 조금 씩 누수가 진행되어 관 내부에 압력이 발생하여 볼트를 조이는 근로자 김상철에게 마감캡이 밀려 튕겨져 부상을 입은 사고 임.
재해사례 완충저류시설 이송관로 부설공사 중 굴착면 붕괴로 근로자가 토사에 맞아 밀린 사고
2024년 08월 12일 15시 25분경 청주시 옥산면 남촌리 1116-2번지 일원 이송관로 매설을 위한 터파기 작업 중 관저 지반고를 측량하기 위하여 레벨측량용 스타포를 세우고 측량하던 중 좌측 토사가 무너져 관로공 2명이 토사에 밀려 관로공 1명은 오른쪽 허리까지 밀렸으며 관로공 1명은 무릎이 접히면서 넘어진 상태에서 목부위까지 밀렸음사고 발생 직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관로공 책임자와 같이 2024년08월 12일 15시 30분까지 토사를 제거한 후 관로공을 상부 평지로 이동시켜 안정을 취하게 하였고, 구급차가 15시50분경 도착하여 목부위까지 밀렸던 재해자 관로공 1명을 한국병원으로 이송하였고, 허리부위까지 밀렸던 관로공1명은 관로담당 관리책임자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16시10분경 한국병원으로 이송하였음
재해사례 관로 말단부에서 이동중 지반면에서 미끄러져 하부 굴착면으로 떨어짐
관로 말단부에서 이동중 지반면에서 미끄러져 하부 굴착면으로 떨어짐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애니메이션] 위기탈출 안전퀸 - 굴착면 내부 작업(토사 무너짐)
굴착선단부에 적재한 토사가 무너짐
안전자료 [중대재해_건설업]굴착면 토사가 무너지면서 매몰
중대재해사례 OPL
안전자료 [Quick Message] 2023-8호 굴착면 매몰 사망사고 연속 발생
굴착면이 무너지며 매몰되는 사망사고 연속 발생에 따른 퀵메시지 입니다.
안전자료 [Quick Message] 8호 굴착면 붕괴로 매몰 사망 사고 연속 발생
굴착면 붕괴로 매몰 사망 사고 연속발생 관련 퀵메세지 입니다.
안전자료 (안전보건포스터) 건설업 사면 토사 붕괴
예고없는 붕괴 생명이 묻힙니다
- 지반 굴착면 기울기 준수,
- 흙막이 지보공 설치,
- 빗물 등 침투방지조치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laurate
Tributyltin laurate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hydride
Tributyltin hydrid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부틸틴염화물
cadmium di(octanoate)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phosphate
Tributyltin phosphate
더보기 판례
판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br/> [2]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였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 [3] 구 아이돌봄 지원법(2020. 5. 19. 법률 제17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인 甲 등이 乙 법인 등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서비스기관과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점, 아이돌보미의 직무 내용이 구 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서비스기관이 甲 등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한 점, 서비스기관은 甲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업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이용가정이 배정된 후에는 甲 등이 개별적 협의로 근무시간 및 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으며, 활동일지 점검 등을 통해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의 근태를 관리·감독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편 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르면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와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가정을 배정하는 주체가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서비스기관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할 뿐인 점, 구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주체인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乙 법인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강가정기본법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았다고 하여 구 아이돌봄 지원법상 서비스기관에 관하여도 설치·운영자가 아닌 위탁운영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등을 포함한 아이돌보미를 면접하여 채용을 결정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고 활동일지를 점검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서비스기관이므로, 그 설치·운영자인 乙 법인 등이 甲 등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사용자가 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판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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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사고
화학사고톨루엔&황산(기준함량 미만) 충청남도 예산군 기타 : 복합
전자재료 중간체 제조공정 중 원인미상의 폭발 및 화재 발생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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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Quick Message] 8호 굴착면 붕괴로 매몰 사망 사고 연속 발생
굴착면 붕괴로 매몰 사망 사고 연속발생 관련 퀵메세지 입니다.
KOSHA
[Quick Message] 2023-8호 굴착면 매몰 사망사고 연속 발생
굴착면이 무너지며 매몰되는 사망사고 연속 발생에 따른 퀵메시지 입니다.
KOSHA
[중대재해_건설업]굴착면 토사가 무너지면서 매몰
중대재해사례 OPL
KOSHA
(안전보건포스터) 건설업 사면 토사 붕괴
예고없는 붕괴 생명이 묻힙니다 - 지반 굴착면 기울기 준수, - 흙막이 지보공 설치, - 빗물 등 침투방지조치
KOSHA
더보기 [애니메이션] 위기탈출 안전퀸 - 굴착면 내부 작업(토사 무너짐)
굴착선단부에 적재한 토사가 무너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