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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상시 작성해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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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교량 상부공 가설공법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안전가이드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고소 가설작업대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크레인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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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가설전기·임시배선 안전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가설전기·임시배선 안전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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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5조 (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법령 · 2025-12-01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4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법령 · 2026-04-07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8조 (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법령 · 2025-12-01
법령
의료법 제90조의2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법령 · 2026-04-07
법령
소방기본법 제54조의2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법령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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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지방도 교량 재가설공사(신기교) 작업자 낙상사고
20일 금요일 오후1시 30분경 작업자가 가교복공판 자재하차를 위해 25톤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 자재에 인양줄을 걸어주는 작업을 하였고 자재하차 작업이 모두 종료된 후 적재함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중 화물차기사가 문짝 잠금장치를 안한 것을 모르고 문짝을 딛고 내려오다가 문짝이 개폐되어 지상 1.5m~2.0m 정도되는 적재함에서 떨어진 사고입니다. 사고자는 몸에 이상이 없다하여 그 다음날까지 작업을 계속 하였고 몸에 불편을 느껴 월요일 아침에 병원에 가서 5주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음.
재해사례 · 2023-10-20
재해사례
대송산업단지 교량 재가설공사
조립식 PC암거 벽체의 연결관(파형강관) 접합을 위해 벽체 홀가공(7 그라인더)중 팔소매의 옷이 그라인더에 감겨 왼쪽팔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해당 근로자의 상태는 사고당시 왼쪽팔뚝에 일부출열과 피부가 찢어진상태였으며, 즉시 지혈후 인근병원 (1차 진교외과[진교], 2차 세란병원[진주])으로 후송 조치 처리함.
재해사례 · 2021-06-25
재해사례
용산천교(대전) 가설교량 관련 임시 작업발판 설치 중 넘어짐
2024년 11월 12일 16:30분 경, 가설교량의 교각벤트작업을 위한 임시 작업발판 설치 중 임시 작업발판의 가설통로에서 안전시설(난간) 설치작업 중 발을 헛디뎌 작업자가 넘어짐
재해사례 · 2024-11-12
재해사례
위임국도 26호선 교량 재가설사업(득룡교) 작업자 낙상사고
가설교량 설치 공사 중 강관에 버팀빔 가용접 후 레버블럭 해체를 위해 가용접 된 버팀빔위에 올라 서서 작업 중 버팀빔과 강관의 용접부위가 파단되면서 빔과 작업자가 하부로 떨어짐
재해사례 · 2023-12-14
재해사례
주교량 중앙분리대에서 가설통로를 통해 이동 중 넘어짐
주교량 중앙분리대에서 가설통로를 통해 이동 중 넘어짐
재해사례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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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콘크리트 해체작업(압쇄공법_지상작업)
지상에서 콘크리트 해체작업(압쇄공법)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11-15
안전자료
PSC 교량작업
PSC 교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11-22
안전자료
콘크리트 해체작업(압쇄공법-리모델링 작업)
리모델링 현장에서 콘크리트 벽체 해체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11-15
안전자료
굴착작업(사면개착공법)_토사굴착
굴착작업(사면개착공법) 중 토사굴착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11-22
안전자료
굴착작업(사면개착공법)_토사반출
굴착작업(사면개착공법) 중 토사반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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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포름알데히드 및 (Z)-N-9-옥타데세닐-1,3-프로판디아민 지방상 톨 오일
MSDS · 2026-10-01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실리콘 카바이드
Silicon carb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laurate
Tributyltin laur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hydride
Tributyltin hydr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부틸틴염화물
cadmium di(octano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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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1] 수도공급은 수도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만이 수도요금 납부에 관한 권리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는 개별책임원칙에 위반되는 점, 수도법 제68조 제1항 문언 해석상 직접 수돗물 공급을 받지 않은 자는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적 사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큰 점,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이 몇 개월에 걸쳐서 누적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수도사업자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고, 기존 수도사용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번거롭고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도법 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란 신규 수도사용자가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래 수도를 공급받기 위한 수도공급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 즉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신규 수도사용자가 수인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요금 기타 사항을 말하고, 기존 수도사용자가 체납한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은 기존 수도사용자의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신규 수도사용자가 인수하는 문제로서 이러한 사항은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돗물의 공급을 받지 않았던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은 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br/>[2] 부천시장이 ‘타이거월드’ 부천체육문화센터를 매수한 甲 회사에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甲 회사가 스포츠센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기존 수도사용자 乙 회사가 체납한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수돗물 공급을 받지 않았던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위 조례 제24조 제2항은 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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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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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 과산화수소, - 경기도 수원시 누출
한국나노기술원 2층 연구소에서 황산 및 과산화수소 혼합액(렌즈 크리닝제) 약 1.5리터 가량을 폐기처리 중 혼합액이 작업자에게 튄 사고, 부상 1명(2도 화상)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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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중대재해_건설업]_교량 강선 인장작업 중 고소작업대 넘어짐
교량 강선 인장작업 중대재해사례 OPL
KOSHA · 6
KOSHA
교량 설치, 해체 또는 변경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교안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른 교량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안내 및 작성 샘플 소개 *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 교량으로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교량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 ※ 첨부된 작업계획서는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샘플 양식으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변형해 사용
KOSHA · 6
KOSHA
[특별 안전보건 교육용 동영상] 교량 설치 작업(재해사례)
■ 목적 - 특별 안전보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용 동영상 교육자료 ■ 교량 설치 작업(재해사례) 1. 교량의 개요와 사고 뉴스 2. 대표적인 재해 사례 - 라멘교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동바리가 무너짐 - 작업자가 교량 상부에서 이동 중 아래로 떨어짐 - PSC빔 거치하는 중 이동식크레인이 아웃트리거 파손으로 인해 넘어짐 3. 교량 작업의 특성과 위험성 4. 교량 작업의 대표적 위험
KOSHA · 6
KOSHA
[중대재해_건설업]교량 캔틸레버 구간의 작업발판 브래킷 파단으로 떨어짐
중대재해사례 OPL
KOSHA · 6
KOSHA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VR]교량 작업 중 추락
본 VR콘텐츠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관련 기관(사업장)의 재해예방과 VR콘텐츠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우리 공단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보급하는 VR콘텐츠 입니다.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있으며 콘텐츠 관련 내용 등 관련 문의는 031-929-0878로 연락바랍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소개] 정확하고 공정한 수자원 기초자료의 생산분석제공 및 관련 기술개발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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