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상시 작성해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공정안전성 분석(K-PSR) 기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연속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HAZOP) 기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결함수 분석 기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회분식 공정에 대한 위험과 운전분석(HAZOP) 기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이상위험도 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설비·공정 변경 전 안전성 검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공정 변경 전 안전성 검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연구실 교차점검 결과·분석보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연구실 교차점검 결과·분석보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더보기

법령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0조 (기술지원)
법령 · 2026-01-03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2조 (기술지원 사업의 위탁)
법령 · 2023-12-12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5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법령 · 2026-02-27
법령
의료기기법 제55조 (양벌규정)
법령 · 2025-08-01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2조 (지원)
법령 · 2026-01-03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
000-K사업 시설공사 안전사고
2021년 10월18일 오전 11시경 동료근로자와 함께 맨홀인상틀(콘크리트소재) 수정작업을 하던 피재자는 맨홀인상틀 하부에 고임목을 고정하기 위해 동료근로자가 지렛대를 이용하여 맨홀인상틀 하부에 틈을 벌였는데 그 순간 지렛대를 받치고 있던 고임목이 뒤로 밀렸고 그 순간 맨홀인상틀 하부에 손이 들어가 있던 피재자의 왼쪽 2번3번4번 손가락이 협착되었고 3번째 가운데 손가락 첫마디가 골절된 사고임
재해사례 · 2021-10-18
재해사례
S&K 복합물류센터 건설공사현장 안전사고
시스템동바리 설치 작업자가 수평재 체결 후 옆 칸으로 이동 중 안전벨트에 자재(멍에) 걸려 부재가 낙하하며 하부에서 발판 자재를 운반하던 근로자 맞음.
재해사례 · 2021-11-02
재해사례
오송 국제K-뷰티스쿨 건립공사(시설) 작업자 안전사고
당현장 1층 우측 주출입구 부근에서 콘크리트 면정리 작업 중 1.5M 높이 작업발판에서 추락
재해사례 · 2024-11-25
재해사례
배곧 프라임센터K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 안전사고
지하1층 보슬라브에서 각파이프 꾸러미를 풀르던중 각파이프 꾸러미가 아래로 쏟아지며 재해자도 같이 떨어지며 사고 발생
재해사례 · 2023-03-13
재해사례
K2 여주물류센터 2차 신축공사 안전사고 발생
2021.1.19.(화) 사고자 외 3명이 1.5톤 트럭에 적재된 전기 분전함을 하역하던 중 아래쪽에 적재된 분전함이 쓸려내려와 사고자와 접촉됨.사고발생 후 인근 정형외과 진단 및 사고자 거주지 한방병원에서 진료
재해사례 · 2021-01-19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정개선 우수사례집
공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노후위험공정을 개선한 사업장의 사례 소개
안전자료 · 2025-06-04
안전자료
안전보건관리 노사자치규정 분석 및 적용 연구
2012년 정책연구보고서 - 안전보건관리 노사자치규정 분석 및 적용 연구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법적 성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확대방안 등 법률 개정 기초자료로 활용
안전자료 · 2012-12-06
안전자료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GC-MS 분석기법 개발 연구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사업이란 작업환경에서 화학물질 취급 시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노출량 등의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이러한 알리미 사업을 뒷받침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GC-MS 분석기법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안전자료 · 2021-12-30
안전자료
연료용 액화석유가스(LPG)의 공정안전관리 규정량 조정에 대한 안전성 연구
공정안전관리 규정량 개정과 관련해 LPG의 규정량 완화가 적절한지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하여 사업장내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고자함.
안전자료 · 2019-12-23
안전자료
스마트 안전보건 신기술 현황분석 및 발굴·활용방안 연구
ㅇ 스마트 신기술·장비 현황 분석 및 안전보건분야 적용방안 제시 ㅇ 정부기관의 신기술 발굴·보급 우수사례 분석 ㅇ 스마트 안전보건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 제시
안전자료 · 2023-01-11
더보기

MSDS

MSDS
Vitamin K -
MSDS · 2026-10-01
MSDS
에뮬시파이어 K-30(EMULSIFIER K-30)
MSDS · 2026-10-01
MSDS
K-PON #120
MSDS · 2026-10-01
MSDS
드리마렌 브릴리안트 블루 K-BL(DRIMARENE BRILLIANT BLUE K-BL)
MSDS · 2026-10-01
MSDS
벤조(K)플루란텐
MSDS · 2026-10-01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Vitamin K
Vitamin K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Benzo[k]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Potassium telluride (K2Te)
Potassium telluride (K2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Potassium sulfide (K2(Sx))
Potassium sulfide (K2(Sx))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Potassium sulfide (K2S2)
Potassium sulfide (K2S2)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더보기

판례

판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더보기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액스톤K1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화학사고

화학사고
도금공정액 및 폐수, 접착제 (황산(5~6%), 질산(3~4%), 수산화나트륨(2~3%), 불산(0.5%)) 경상남도 양산시 화재
성진산업에서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업장 공장 전소로 도금공정액*(약 12.5톤 추정)과 폐수(약 5톤 추정, 일반화학물질), 인근 사업장 보관창고 내 제품(접착제, 일반화학물질)이 소방용수와 혼합되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된 사고 * 도금공정액: 황산, 질산, 불산, 수산화나트륨이 유해화학물질 기준 함량 미만 포함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아세트산(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제조공정 내 폐수 배관이 파손되면서 배관 내 화학물질(아세트산 함유 추정)이 약 1~2L(추정) 누출된 사고 ※ 사고 당시 파열음 발생으로 직원 전체(약 400명) 대피 및 자체방재 실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복합재료분석연구실에서 청소 중 질산 용기를 떨어뜨려 약 2L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과염소산염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발
시약장 내 폐유기용제 용기에 기기분석 폐시약(과염소산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폭발
화학사고 · 2026-10-13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해외 선진국 추락사고 예방기법 사례연구
주요 선진국의 추락사고 예방기법 사례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련 법령 및 정책의 개선을 통해 국내 건설업의 추락사고를 감소 방안 연구
KOSHA · 6
KOSHA
2019년 공정안전관리제도 사업 안내
2019년 공정안전관리제도 사업 안내
KOSHA · 6
KOSHA
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과제 OPS
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과제 OPS
KOSHA · 6
KOSHA
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과제 포스터
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과제 포스터
KOSHA · 6
KOSHA
2020년 공정안전관리(PSM)제도 안내
2020년 공정안전관리(PSM)제도 안내 리플릿
KOSHA · 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