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상시 작성해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 종류와 직원 수 기준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사유가 생기면 언제까지 바꿔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업종과 직원 수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공정배관계장도(P&ID)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공정흐름도(PFD)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공정안전 성과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관계기관의 지원)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령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8조 (총칭명의 작성방법)
법령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9조 (첨부서류의 작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P3 복합동 계단 이동 중타기술인에 의한 밀침으로 넘어짐
점심식사를 위해 계단실로 내려오던 중 타협력사 기술인이 손으로 밀어 우측 무릎이 계단 난간에 부딪히고 넘어짐
재해사례 한국화낙(주) 기술지원센터 증축 건설 공사
바닥 타일 설치 작업 중 우수 드레인 파이프 높이 조절을 위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파이프 절단 중 날이 튕기며 엄지손가락 베임
재해사례 평택전자 P4 그린동 현장 협력회사 기술인 어깨 부상의 件
방화 작업용 러너를 하부로 운반 중 떨어진 상부 자재에 맞음
재해사례 서호지구 블럭교체 작성 안전사고
피재자(김**)이 2025년4월30일 10시30분 경 현장 내 도로 보행로에서 장애인 보도블럭 교체 시공 중, 전동공구로 보도블럭 가공을 하다가 전동 회전날에 옷소매가 말려 들어가면서 부상을 당함
재해사례 건설사고 발생신고(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건립공사)
2020년 8월 18일 오전 8시경 건석공사 현장에서 작업중 함마드릴사용중 왼쪽 새끼손가락 부상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S마크 기술문서 작성안내서
S마크 서면심사 시 제출해야하는 기술문서 작성방법을 예시한 ‘S마크 기술문서 작성안내서'
안전자료 S마크 기술문서 작성안내서
S마크 기술문서 작성안내서
안전자료 S마크 기술문서 작성안내서
S마크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안내 책자
안전자료 S마크 기술문서 작성안내서(영문)
- 일반사항
- 기술문서 내용 작성방법
- 산업기계기구류 자체평가서
- 산업기계기구류 전기기준 자체평가서
- 각종 서식 모음
- 안전표지
안전자료 보호구분야 서면심사 기술문서 작성안내서
보호구분야 서면심사 기술문서 작성안내서
더보기 MSDS
MSDSp,p-에틸-DDD
MSDS p,p'-(2-pyridylmethylene)bisphenol
MSDS p-메틸스타이렌(p-METHYLSTYRENE)
MSDS p,p-디니트로비벤질
MSDS 부틸리덴비스[2-tert-부틸-5-메틸-p-페닐렌]-P,P,P,P-테트라트리데실비스(포스핀)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Butylidenebis[2-tert-butyl-5-methyl-p-phenylene]-P,P,P',P'-tetratridecylbis(phosphine)
Butylidenebis[2-tert-butyl-5-methyl-p-phenylene]-P,P,P',P'-tetratridecylbis(phosphine)
화학물질 규제(KECO) p-Benzylbiphenyl; p-BBP
p-Benzylbiphenyl; p-BBP
화학물질 규제(KECO) p-Tolyl isobutyrate; p-Cresyl isobutyrate
p-Tolyl isobutyrate; p-Cresyl isobutyrate
화학물질 규제(KECO) p-Tolyl acetate; p-Cresyl acetate
p-Tolyl acetate; p-Cresyl acetate
화학물질 규제(KECO) Diphosphoric acid P,P'-dimethyl ester
Diphosphoric acid P,P'-dimethyl ester
더보기 판례
판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한 자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r/> ①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농지전용허가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도 농지전용허가 명의자에게 있는 것인데, 당초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경매절차를 통해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가 변동됨에 따라 건축주가 변경되고, 그에 따라 법률로써 농지전용허가 명의자가 변경된 것으로 의제되면, 종전에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 명의를 이전받은 자의 의무이행을 위해 납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② 또한 농지전용허가 명의자의 변경허가는 종전 농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단지 그 허가 명의만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도 기존 농지전용허가 명의자에 대한 허가 및 그가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효력은 경매절차에서 농지를 양수한 자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br/> ③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그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6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지전용허가 명의가 이전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권리관계도 함께 이전된다고 보는 이상, 농지전용허가가 있는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 경매로 인한 권리 취득 관계 서류도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판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판례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br/> [2] 택시회사와 일용 대무기사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및 위 대무기사들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위 대무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br/> [4] 택시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정규기사와 마찬가지로 그 택시회사의 일용 대무기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 대무기사들이 단체협약의 규정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에의 가입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br/>
판례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1]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br/>[2] 기존기업이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소사장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인사 및 노무관리에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여 온 경우, 기존기업의 대표이사가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3]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제42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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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P,P'-옥시비스(벤젠설포닐 하이드라자이드)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p-크레졸
·흡입 : 목 혹은 코 자극
·눈 : 심한 자극과 고통 결막의 붇기와 각막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피부 : 심한 화상, 무감각, 백색 탈색과 연화
·괴저를 유발할 수 있음
·섭취 : 입과 식도에 화상 감각
·구토 유발할 수 있음
·모든 경로를 통한 흡수가 근육약화, 위장장애, 심한 우울증과 허탈을 야기할 수 있음
·영향은 주로 중추신경계, 폐의 부종 비장과 췌장의 부상이 발생
·눈, 피부, 점막 자극; 중추신경계 영향 : 혼동, 장애, 호흡부전; 호흡곤란(숨쉬기 힘듬), 불규칙한 빠른 호흡, 약한 맥박; 눈, 피부 화상; 피부염; 폐, 간, 신장, 이자 손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P-티몰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랜스-p-멘테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P-사이멘
·흡입은 두통 및 운동장애를 일으킴
·액체와의 접촉은 눈 및 피부에 경미한 자극을 일으킴
·섭취는 입과 위의 자극을 일으킴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p,p\"-옥시비스(벤젠설포닐히드라지드)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하이드라진 유도체(2종)
위험물안전관리
p,p\"-디벤조일 퀴논디옥심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p-자일렌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P-크레졸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P-티몰
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P-자일렌(98.5%)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2PX 공정 U-48500 Xymax Unit H-48501(Reactor Feed Heater) 내 Convection Tube에서 자일렌(Mixed Xylene)이 누출되어 발생한 화재 사고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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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이산화탄소 소화기, 소화설비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4년에 제작한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시행일: 2024. 6. 28., 2024. 12. 29., 2025. 6. 29.) ※ 별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
KOSHA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내 OPL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KOSHA
연구전문지 OSHRI:VIEW 통권 제86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 연구에 대한 이슈를 모은 연구전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