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업종과 직원 수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를 별표 2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를 별표 2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를 별표 2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종이 별표 2의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상시근로자 수가 그 기준에 이르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의무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해 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변경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같습니다(같은 규칙 제25조제2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상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25조제3항). 다만 귀사의 실제 업종 분류와 상시근로자 수가 별표 2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