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법령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의2 (금융정보 등의 범위)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고철사이 손가랍 베임
현장 입구 옆 철거 건물 안 근무를 마친 후 신호수인 본인이 개인적인 목적(고철수집)으로 철거더미에서 고철을 빼다가 손가락을 베임
재해사례 대저1동 2400-2번지 추락사고
- 시공사 소속의 작업반장이 고철운반의 편리를 위하여 개구부 덮개를 무단으로 제거하고 현장의 고철을 운반 후 개구부 덮개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 협력업체 삼호설비(배관 설비) 사장이 현장에서 배관 설치 작업을 위한 현장조사 중 열려있는 개구부로 실족사
재해사례 철제수레에 머리 충돌한 사고
우림산업개발 소속 용역 황철웅씨가 101동 기초콘크리트 상부 주변 청소작업 고철 등을 수거하기 위해 철제수레를 끌고 작업장 주변으로 접근하여 철제수레 옆에서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고철 등을 수거 작업중 주변 자재가 넘어지며철제수레를 가격하여 철제수레가 튕겨지며 황철웅씨 머리(두부) 및 왼쪽 발 등을 충돌한 사고임
재해사례 파라다이스 해체공사장 폐기물 반출 작업 중 사고
당 현장 파라다이스 빌딩 철거 구역 인접 구간에서 집하된 고철을 집게차를 이용 수집작업 중 사고 발생하여 치료 도중 2월23일 사망하였습니다.
재해사례 용현5동 새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장 내, 폐기물 취급 미숙에 따른 상해발생
현장내에서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고철박스용 드럼통을 눕혀서 드럼통 상부를 용단하던중 드럼통 내부 가스가 팽창하여 드럼통 상부 뚜껑이 날아가 재해자 오른쪽 다리(정강이)를 강타하여 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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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중대재해사례]용해로 고철장입 작업 중 수증기 폭발
[중대재해사례]용해로 고철장입 작업 중 수증기 폭발
안전자료 [중대재해_도소매]고물 작업장에 수집된 고철 해체작업 중 폭발
고물 작업장에 수집된 고철 해체작업 중 폭발 중대재해사례 OPL
판례
판례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br/>[2]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미허가·미신고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사안에서, 위 직원은 위 보급창의 일반적인 통제·감독을 받으면서도 폐기물처리에 관한 어느 정도의 독자적 권한이 있으므로,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3]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형태로 관계 서류들을 작성한 후 실제로는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이는 비면세대상자들이 면세기관으로부터 면세품인 맥주를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행위이므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4]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br/>[5]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몰수할 수 없을 때’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위 ‘국내도매가격’이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br/>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강원도 춘천시 누출
고철 처리업체에서 폐가스용기 절단작업 중 잔류 암모니아 가스 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