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시행일 2026-03-26제1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개정 2011.9.27, 2025.10.1>
[1.] 1. 삭제 <2011.9.27>
[2.] 2. 삭제 <20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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