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의2 (금융정보 등의 범위)
시행일 2026-01-02제33조의2(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①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1.]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3.]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5.]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②] 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③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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