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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시행일 2026-03-24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7.16, 2025.10.1> [1.]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7. 운송장비 제조업 [8.]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조문명비산먼지 발생사업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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