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건물 관리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공장건물의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실리카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시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도로변 수목 관리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 시정조치(CAPA)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 시정조치(CAPA)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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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2조 (건물 개ㆍ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3조 (발주 시 안전에 관한 조건의 명시)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2조 (양하작업 시의 안전조치)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 (작업 시 준수사항)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건물철거중 건물 상층부가 무너지면서 작업중인 장비기사 상해
건물철거중 건물 상층부가 무너지면서 작업중인 장비기사 상해
재해사례 siding 판넬 설치 작업 중 건물에 부딪힘
2020년 10월 05일 월요일 오후 19시30분경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석탄취급설비현장 STT 판넬 설치작업 구간에서 비디아이(주) 협력사인 일해건설(주)소속 재해자 ***가 동료작업자 ***과 SKY(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사이딩 판넬 설치작업에 투입되어 Siding판넬 설치 야간작업을 하기위하여 ***가 SKY(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EL+70,977지점 까지 올라가서 설치작업구간에 하차을하기 위해 생명선에 코브라와 안전고리를 체결하고 윈쪽발을 건물 Girth을 밟고 양손은 본건물 Girth을잡은 상태에서 오른발을 옮기던중 오른쪽 무릎을 본건물 Girth에 부딪쳐 우측무릎 슬개골 골절재해가 발생됨
재해사례 하남시 망월동 복합건물 신축공사
철근 가공작업중 철근과 철근받침대 사이 왼손 엄지 협착으로 인한 골절.
재해사례 한울본부 종합정비공작건물 신축공사 안전난간대 설치작업 중 사고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중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발목 접지름
재해사례 대구광역시 **군 **읍 *리 ***** 주차장 건물 신축공사
형틀목수 정**씨가 동측 합벽 형틀 고정작업중 쇠지렛대가 탈락되어 몸이 뒤로 넘어져서 발생한 사고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건물관리업 안전보건 길잡이
서울지역 건물관리업의 사고사망 재해예방과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고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가 함께 본 자료집을 제작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관리업 6대 위험작업인 이동식 사다리작업, 기계식주차설비, 달비계작업,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작업, 밀폐공간작업, 이동통로(계단등) 등의 주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이동식사다리 및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직업성 질병발생과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두 번째는 건물관리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파악, 유해요안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와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자료 안전보건네비게이션(건물관리업)
안전보건네비게이션(건물관리업)
안전자료 2026 건물관리업 안전보건길잡이
2026 건물관리업 안전보건길잡이
안전자료 2024 건물관리업 안전보건길잡이
2024 건물관리업 안전보건길잡이
안전자료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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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MSDS 2- [2- (2-에 톡시에 톡시)에 톡시] 에틸 메타 크릴 레이트
MSDS 옥틸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MSDS 헥사 데실 트리 메톡 시 실란
MSDS 아세트산 2-(2-부톡시에톡시)에탄올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2-(2-(2-ethoxyethoxy)ethoxy)-ethanol
화학물질 규제(KECO) o-아니시딘
o-Anis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1-에톡시-2-(2-메톡시에톡시)에테인
1-Ethoxy-2-(2-methoxyethoxy)ethane
화학물질 규제(KECO) 2-(2-(2-메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2-(2-(2-methoxyethoxy)ethoxy)-ethanol
화학물질 규제(KECO) 2-[2-(2-메톡시에톡시)에톡시]아세트산
2-[2-(2-Methoxyethoxy)ethoxy]ace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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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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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메틸-2-[2'-(2''-하이드록시에톡시) 에톡시]-에틸아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뷰톡시메틸에톡시)메틸에톡시]프로판-1-올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메톡시, 에톡시가 제거된 실세스퀴옥세인류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3-하이드록시-2-(하이드록시메틸)피리딘 하이드록시클로라이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4-하이드록시페녹시아세트산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2-(메톡시에톡시)에탄올DI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옥틸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1,2-비스(메톡시에톡시)에탄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나트륨수소화비스(메톡시에톡시)알루미늄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금속의 수소화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전남 여수시 돌산읍 소재 ㈜여수해양조선소 내 도크위에서 참치 원양어선(1,102톤) 선박 수리 작업 중 참치 냉동용으로 사용하는 암모니아 용기 50kg짜리 15개 중 1개가 파손되어 가스 누출
화학사고 염산,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전남 여수시 해산동 해산교차로 일대에서 염산 탱크로리 차량 가드레일 충격 후 전복으로 인해 염산누출(사망 1명, 부상 6명)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제빙회사 내에서 펌프고장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암모니아가 일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에틸렌,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에틸렌 이송배관에 설치된 액위 측정기 교체작업을 위해 튜빙캡 해체 작업 중 에틸렌 누출되어 이송배관에 질소를 공급하여 소각처리하고 긴급차단밸브를 차단하여 안전조치 함(에틸렌 1,000리터 중 약 50리터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전남 여수 중앙동 소재 제빙공장에서 냉각기 코일고장으로 배관 내에 잔류한 암모니아 가스가 일부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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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건물 관리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모든 유형의 건물 내·외 시설물 관리에 적용한다.
KOSHA
건물 관리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건물 내?외의 시설물 관리 작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끼임, 감김, 넘어짐, 베임, 추락 등 재해의 위험요소와 예방대책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건물 관리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차타워기 덱(deck)”이란 주차타워기 내 차량이 주차하는 주차대를 말한다. (나) “진공 전류차단기(VCB; Vacuum Circuit Breaker)”란 진공을 매질로 하는 차단기로서 전력계통에 고장 발생 시 신속히 자동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말한다. (다) “그라인더”란 고속으로 회전하는 연삭숫돌을 사용해서 대상물의 면을
KOSHA
건물 관리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4.1 끼임 (1) 위험요소 (가) 계량기 검침작업 등을 위해 맨홀 뚜껑을 열다 손가락이 끼어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나) 각종 공조기계의 송풍기 벨트 점검 시 전원오작동으로 인해 벨트와 풀리 사이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맨홀 뚜껑에 손가락 끼임 송풍기 벨트 풀리에 손가락 끼임 (다) 건물 주차타워기 점검 시 타워기 덱 이상 여부를 수동으로 점검 중 타워기 덱 모서리 부분에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건물관리업 수해복구 시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건물관리업 수해복구 시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전파
KOSHA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전지작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전지작업
KOSHA
더보기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