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법령
법령주택법 시행령 제59조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잡족제거중 파편 가격
잔목 자재 작업 중 잔 가지가 튕겨서 눈에 가격
재해사례 서포트 발등 가격
태백황지동 1단지 부영아파트 107동 지하에서 천정거푸집 해체작업시 상부고정된 각파이프가 탈락되면서 하부에있던 서포트에 맞아 튕기면서 재해자의 발등을 가격함
재해사례 철근 작업 중 얼굴 가격
102동 옆 지하주차장 B1F 바닥에서 합벽 수직 철근 작업을 위해 간격유지용 수평철근(도리 철근)을 파이프로 쳐서 제거하는 작업 중 수평철근을 쳐내야하는데 수직 철근을 잘못 쳐서 파이프가 튀어올라오면서 얼굴 오른쪽 광대부근을 가격하여 자상을 입은 재해임
재해사례 슬라브 해체시 쇠파이프에 가격
슬라브 해체시 쇠파이프에 가격
재해사례 배관 앙카 탈락으로 배관이 손을 가격
배관 앙카 탈락으로 배관이 손을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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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소다 캔 효과의 무서운 사실
탄산음료를 흔들면 갑자기 거품이 확! 터지는 현상을
소다 캔 효과라고 해요!
이 현상.. 오폐수 현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일을 일으키는데요...
*고용노동부x긱블(@geekble_kr)
"나를 믿지마세요. 안전 장비를 믿으세요"
안전자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화 연구 1(사망재해 다발 건설기계 장비의 안전대책 중심 )
2015년말 기준 국토교통부 등록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27종)는 최근 10년 동안 332,219대에서 445,722대로 34.2% 증가하였고, 건축구조물의 고층화, 대형화 및 장비사용에 의한 인력사용 작업대체 등으로 건설기계, 장비 사용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안전원칙(System Sefety Precedence) 또는 위험성저감원칙(Hazard Reduction Precedence)이라 불리는 사고예방원칙에 따르면 사고예방조치는 [그림 2]의 순서를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시스템의 위험성 저감은 위험성의 제거를 목표로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설계단계에서의 위험성 최소화, 그 다음이 안전장치, 그리고 그 이후에 경보장치이며, 마지막 조치가 교육과 훈련 및 개인보호구로 대표되는 특수한 절차이다. 따라서 건설기계장비의 안전확보도 이 순서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대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장치를 추가 장착하는 정책에 대한 경제성 측면에서의 타당성 여부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대비 사고예방효과를 비교해 본 결과 기계장비의 기종에 따라 경제성 여부가 달랐다. 트럭류와 같이 재해가 빈발하는 경우에는 산재급여의 부담이 커서 안전장치를 당장이라도 장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었다. 굴삭기와 같이 등록대수는 많으나 재해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낮았다. 지게차의 경우에는 등록대수도 많고 재해점유율도 높았으나 아직은 경제적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안전장치 가격의 하락이 동반된다면 이른 시일에 경제성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작업차에서도 경제성은 인정되었다.
MSDS
MSDSN-나이트로소다이에틸아민
MSDS 지방 산; 캐스터유, (가성의 산화된 유출물 찌꺼기)(FATTY ACIDS; CASTOR OIL, (CAUS...
MSDS 타르산, 크레실릭, 나트륨염, 가성용액(TAR ACIDS, CRESYLIC, SODIUM SALTS, CAU...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황혈소다
Tetrasodium hexacyanoferrate
화학물질 규제(KECO) 염소산소다
Sodium chlorate
화학물질 규제(KECO) 아비산소다
Sodium dioxoarsenate
화학물질 규제(KECO) 수산화 나트륨
Sodium hydr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크롬산나트륨(4수화물); 나트륨크롬산(VI)(4수화물); 크롬산소다(4수화물)
Sodium chromate tetrahyd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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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처분취소
가. 프로판가스가 석유사업법 소정의 석유제조품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설령 프로판가스판매업이 공공의 안전이나 위해 방지의 목적을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그로 인하여 위 판매업의 허가가 석유사업법에서 제외되고 신고 사항으로 되었더라도 석유의 수급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사업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br/>나. 대리점에서도 소매를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프로판가스가 조선소나 건설업체 등 다량 소비자에게 산업 내지 상업용으로 판매되어 왔다면 도매업을 하는 대리점으로 볼 것이다.<br/>다. 프로판가스 도매업을 하는 대리점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대리점 기준가격에 의하지 않고 소매기준가격으로 판매한 이상 대리점 기준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세법에 따라 부당이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br/>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br/>[2]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미허가·미신고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사안에서, 위 직원은 위 보급창의 일반적인 통제·감독을 받으면서도 폐기물처리에 관한 어느 정도의 독자적 권한이 있으므로,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3]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형태로 관계 서류들을 작성한 후 실제로는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이는 비면세대상자들이 면세기관으로부터 면세품인 맥주를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행위이므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4]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br/>[5]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몰수할 수 없을 때’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위 ‘국내도매가격’이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br/>
판례 보증금
[1]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공사계약금액 중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나 치료비,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안전관리비 등은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가격인 '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일정 기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금액 중 경비 명목의 금원인 안전관리비 등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의무가입이 강제되는 보험료 등의 관련 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채무 등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안전관리비 등 비용은 그 실제 지출 여부에 관계 없이 계약이 해지된 후 정산단계에 있어서의 공사대금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br/>[2] 선금을 지급한 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선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선금과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처리 등에 따른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고는 할 것이나, 선금과 공사대금 사이의 상계처리의 경우 미리 지급한 선금에서 공제한 액수만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어서 그 부분만큼은 현실로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게 되므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전체 공사대금에 포함된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위 정산된 선금에서 지급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를 비롯한 여러 법률이나 예규 등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수급인이 파산하거나 그 외 사유로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하고 공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다는 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으며,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선금이 지급되고 그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보통 수급인이 부도 등으로 실체가 없어지거나 하도급 관계를 정산, 처리할 여건이 되지 않게 되므로 하수급업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은 1997. 1. 1. 제44조 제5항을 신설하여 공사대금과 선금의 상계로 인한 정산에 앞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도록 명시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공사대금과 선금의 상계로 인한 정산과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해석을 통일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사대금과 선금과의 상계로 인한 정산보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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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손해배상(기)·해고무효확인등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br/> [2] 근로자가 파면처분을 받고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이유 없이 그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퇴직 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규정상의 재심사기간을 2년 이상 지난 후 위 징계처분이 적법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절차는 원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고 나아가 파면당한 근로자가 비록 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br/> [3]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감정인이 부당 감정을 함으로써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 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공동담보물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공동담보물이 아직 실행되지 않아 채권을 현실로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담보물의 실행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이치는 금융기관이 타인의 대출금채무의 지급보증을 하면서 그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담보를 설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다를 것이 없다.<br/> [4] 어업권이 경매신청시 상당한 가액으로 평가된 적이 있고 또한 상당한 가격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어업권은 담보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므로 그 어업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경매신청이 이루어졌으나 경락이 되지 아니하고 결국 감정평가 불능으로 경매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어업권의 담보 가치가 사라졌다거나 피담보채권 회수가 불능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br/>
판례 낙찰자지위확인
건설업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2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각 시공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으로 도급받은 각 건설업자가 독자적으로 각자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단일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처럼 될 것이므로 위 각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하여 그 한도액을 적용하자는 것이고 각 건설업자의 시공비율 등은 그 내부 문제에 불과할 뿐 이를 규제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바, 시공 전 미리 공동도급계약비율이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위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2개의 공동수급업체 중 1개 업체의 공동도급계약비율에 따른 금액이 그 자신의 독자적인 도급한도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2개 업체의 도급한도액의 합산액이 낙찰가격을 초과하는 이상 위 업자들의 입찰은 무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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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붕불화소다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고체가 눈 및 피부와 접촉시 가성 소다에 의한 것과 유사한 심한 화상을 일으킴
화학물질 안전정보
·규산나트륨
·많은 양을 섭취한 경우 점막에 가성소다 때문에 일어난 것과 유사한 몇가지 자극이 일어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나트륨 아마이드
·수분과 고체의 반응으로 생성된 암모니아 가스는 눈과 피부를 자극시킴
·고체는 눈과 피부에 부식성 화상을 일으킴
·섭취하면 소다회(caustic soda)와 마찬가지로 입과 위에 화상을 입히며 조직 천공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13-시스-레틴산
·증상 : 이 화합물에의 노출 증상은 건조, 피부 가려움, 결막염을 포함함
·또한, 소양증, 코피, 코와 구강이 건조해짐, 발진, 일시적으로 머리카락이 얇아짐, 입술염, 피로, 피부 취약성, 미만성 특발성 골격성 과골화증, 근골격계 증상 및 가슴통증을 일으킬 수 있음
·다른 증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음, 손바닥과 발바닥이 갈라짐, 피부감염증, 비특이적 비뇨생식계 증상, 비특이적 위장계 증상 및 일광화상에 대한 감수성 증가가 있음
·이 화합물은 다음 증상으로 특징지어지는 가성 뇌종양(양성 두개강내 고혈압)의 많은 사례와 관련이 있음 : 두통, 시각신경유두부종, 구역질, 구토 및 시각 장애, 또한, 임신기간동안 섭취시 치명적인 이상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
·다른 증상으로는 눈 자극, 시야가 흐릿해짐, 관절통, 안면 피부염, 건조증, 가벼운 코피, 요도구염 및 요도염이 있음
·급성/만성 유해성 : 이 화합물은 눈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불화소다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규산소다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탄산소다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청화소다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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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가성소다, -, - 경기도 화성시 화재
화공약품 생산업체인 케미칼공장에서 가성소다 등 화학물질 약 6,000포를 쌓아놓은 야적장에 원인미상의 화재 발생
화학사고 가성소다,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누출
5톤 가성소다 탱크로리 전복으로 호스 연결부위가 분리되면서 가성소다(25 %) 약 1톤이 누출, 갑천 둔지(자전거도로)유입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삼강신소재 공장내에서 가성소다(25%)를 1톤 탱크에서 저장탱크로 이송하기위해 펌프를 가동 시켰으나 기온강하로 가동이 되지 않아 펌프 내 에어 제거중 소량(약2ℓ)의 가성소다 유출로 작업자 2인의 안면부에 비산된 사고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 - 전라북도 익산시 누출
25% 가성소다(29톤 저장) 저장탱크 펌프 개스킷 파손으로 약 3톤 유출, 이 중 1톤은 방류벽을 넘어 외부로 유출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 - 경기도 안성시 누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 입구에서 교통사고로 4.5톤 화물차에 적재된 탱크(1,500리터)에서 배관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액상 가성소다(45%) 약 20리터 도로 상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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