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시행일 2026-02-11제9조의2(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1. 제8조제1호에 따른 비용
[2.] 2. 제9조제8호에 따른 비용
[3.] 3.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4.]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5.] 5. 지장물 철거비용(택지 안의 구조물 등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그 철거나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6.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의 매입가격을 말한다)
[7.] 7.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8.] 8.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9.] 9. 제세공과금(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까지 부과된 것으로 한정하며, 최초로 부과된 때부터 3년분까지만 합산한다),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10.] 10.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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