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화 연구 1(사망재해 다발 건설기계 장비의 안전대책 중심 )
2015년말 기준 국토교통부 등록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27종)는 최근 10년 동안 332,219대에서 445,722대로 34.2% 증가하였고, 건축구조물의 고층화, 대형화 및 장비사용에 의한 인력사용 작업대체 등으로 건설기계, 장비 사용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안전원칙(System Sefety Precedence) 또는 위험성저감원칙(Hazard Reduction Precedence)이라 불리는 사고예방원칙에 따르면 사고예방조치는 [그림 2]의 순서를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시스템의 위험성 저감은 위험성의 제거를 목표로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설계단계에서의 위험성 최소화, 그 다음이 안전장치, 그리고 그 이후에 경보장치이며, 마지막 조치가 교육과 훈련 및 개인보호구로 대표되는 특수한 절차이다. 따라서 건설기계장비의 안전확보도 이 순서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대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장치를 추가 장착하는 정책에 대한 경제성 측면에서의 타당성 여부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대비 사고예방효과를 비교해 본 결과 기계장비의 기종에 따라 경제성 여부가 달랐다. 트럭류와 같이 재해가 빈발하는 경우에는 산재급여의 부담이 커서 안전장치를 당장이라도 장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었다. 굴삭기와 같이 등록대수는 많으나 재해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낮았다. 지게차의 경우에는 등록대수도 많고 재해점유율도 높았으나 아직은 경제적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안전장치 가격의 하락이 동반된다면 이른 시일에 경제성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작업차에서도 경제성은 인정되었다.
이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제공한 안전보건자료입니다. KOSHA 원문에서 자료 보기 →
라이선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변경금지) ·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