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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시행일 2026-02-11
제16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①] ①법 제57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8.12> [②] ②법 제57조제6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8.12>
조문명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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