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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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30조 (벌칙)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9조 (벌칙)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31조 (벌칙)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 (정의)
법령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의2 (벌칙)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차별의 금지)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통합교육)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개별화교육)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4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3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