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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30조 (벌칙)

시행일 2026-01-03
제30조(벌칙) 임상적 성능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발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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