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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9조 (벌칙)

시행일 2026-01-03
제29조(벌칙) [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2. 제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적합한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거나 제조된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수입한 자 [3.] 3. 제7조제3항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4.] 4.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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