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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시행일 2025-10-02
제5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①] ①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장애 특성에 따른 후유증과 합병증 [2.] 2. 장애 특성에 따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3.] 3.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의료기관 및 건강증진사업 실시 기관의 안내 [②]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건강교육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문명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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