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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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9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보증금의 지급)
법령 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 (과징금의 부과 등)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과징금 처분)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부과금의 조정)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법령 건축법 제80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출연금의 지급)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9조 (과징금의 독촉)
법령 전기사업법 제24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안전관리부담금)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과징금의 금액)
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1조의2 (출연금 등)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 (과징금)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2조 (과징금)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3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