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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9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시행일 2026-03-24
제4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②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조문명과징금의 납부통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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