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9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시행일 2026-03-24 제4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②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조문명과징금의 납부통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하수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