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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과징금 처분)

시행일 2026-03-24
제38조(과징금 처분) [①]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2.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②]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조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2.]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③ 법 제37조제1항, 제38조의2제10항 또는 제44조제1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84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0.14> [1.] 1.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부과계수 [가.] 가. 1종사업장: 2.0 [나.] 나. 2종사업장: 1.5 [다.] 다. 3종사업장: 1.0 [라.] 라. 4종사업장: 0.7 [마.] 마. 5종사업장: 0.4 [2.] 2.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호마목의 부과계수 [④] ④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조문명과징금 처분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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