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시행일 2025-10-01 제2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조문명과징금의 징수절차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