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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시행일 2025-10-01
제2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조문명과징금의 징수절차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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