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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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1조 (목적)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8조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7조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0조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