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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제1조 (목적)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명목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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