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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시행일 2025-10-01
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지정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조문명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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