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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시행일 2026-01-02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6.7.19>
조문명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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