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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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0조 (비상정지계통)
법령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생활안전활동)
법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2조 (비밀엄수의 의무)
법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1조 (비밀엄수의무)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주차장법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8 (비밀누설 등의 금지)
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제7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7 (비밀 준수의 의무)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9조 (임원)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5조 (임원)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 금지)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