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5-12-02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1.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 2.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임직원 [3.] 3. 제19조의23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임직원
조문명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