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5-01-31
제7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1.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 2.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 [3.]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조문명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