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제7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6-02-01 제7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과 제73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조문명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산림재난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