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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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원기준)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재원)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원대상자)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결손처분)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연체금)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서류의 보존)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조사대상)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지급신청)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자료의 제출요구)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지급 결정ㆍ통보)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이의신청 방법 등)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공요청 자료 등)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이의신청서 등)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연체금 징수 예외)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부당이득금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