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재원) 시행일 2025-07-19 제16조(재원)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의 운용수익금을 말한다. 조문명재원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