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조사대상) 시행일 2025-09-19 제10조(조사대상) 법 제2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을 말한다. 조문명조사대상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