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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결손처분)

시행일 2025-07-19
제15조(결손처분)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9> [1.] 1. 해당 권리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부당이득금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한 경우
조문명결손처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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