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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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법령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법령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법령 형법 제172조의2 (가스ㆍ전기등 방류)
법령 형법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법령 형법 제250조
법령 형법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3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법령 의료법 제90조의2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법령 소방기본법 제54조의2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4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법령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정의)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법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