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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6-01-02
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조문명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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