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6-02-12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조문명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