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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6-02-12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조문명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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