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6-01-02제9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②]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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