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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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조 (목적)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1조의2 (출연금 등)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정의)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조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4조 (보고와 검사 등)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43조 (벌칙)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7조 (권한의 위탁)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5조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7조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6조 (「민법」의 준용)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1조 (자금의 조달)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40조 (벌칙)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45조 (과태료)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9조 (벌칙)
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