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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1조 (자금의 조달)

시행일 2025-10-01
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0.1> [1.] 1. 기금에서의 지급금 [2.] 2.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3.] 3.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조문명자금의 조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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