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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행일 2025-10-01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게 할 수 있다.
조문명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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