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행일 2025-10-01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게 할 수 있다. 조문명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