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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일 2025-10-0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명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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