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025-11-11 일부개정 개정 [73b8710e]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6-02-12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설 · 공통
영향도
보통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5.11.11 공포, 2026.02.12 시행)
■ 변경된 조문 (1개)
• 제16조(임원)
■ 적용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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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