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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1a1dfa3a]

시행규칙 · 타법개정 · 시행 2025-10-01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시행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낮음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43개) •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 제5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7조(위원의 해촉) •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 제14조(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 제17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 제22조(검사기관 등) •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 제24조(안전진단 등) •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 제31조(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 제35조(안전교육기관) • 제36조(안전교육계획) •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 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 제52조(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 제52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 제53조(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 제54조(출입ㆍ검사) •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 제60조(보고) • 제61조(규제의 재검토)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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