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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1e64461d]

시행령 · 타법개정 · 시행 2025-10-01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시행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낮음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14개) •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 제4조(자료의 제출) •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 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 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 제22조(연구 및 기술개발) • 제30조(권한의 위탁) • 제31조(보고) •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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